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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교육법 제16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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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교육법 제16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, 2000. 3. 30.
  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" (동법 제163조 제5호,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제22조 제1항 제2호)"
  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""
  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

1989년
2. 대법원 1989. 9. 26. 선고 87도519 판결
  [교육법위반][집37(3)형,636;공1989.11.15.(860),1609]
   교육법위반
   교육법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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